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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제 하루 국민이 접한 어이없는 일들
Date : 2019-12-20
Name : 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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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하루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거나 알려진 일들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씨를 임명했다. 그는 첫 조각 때 장관에 지명됐다가 만취 운전 전력과 그에 대한 거짓 해명 때문에 물러났다. 문 대통령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 때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했다. 그래서 '윤창호법'도 만들어졌다. 그래 놓고 만취 운전으로 장관직에서 낙마한 사람에게 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를 줬다. 총장 부친의 2001년 이사장 취임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최 총장의 면직과 부친의 임원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누가 봐도 최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비위를 폭로했던 일에 대한 보복이다. 고인이 된 부친에 대한 임명 취소는 치졸하기 그지없다. 같은 날 나온 정부의 두 조치가 남에겐 가을 서리 같고 자신에겐 봄바람 같은 정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문제의 서울 흑석동 건물을 매입하기 하루 전 친동생도 인근 재개발 건물을 사들인 사실이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사퇴하면서 "아내가 나와 상의하지 않고 투자해서 나는 몰랐다"고 변명했다. 아내와 동생이 자신에게만 비밀로 하고 같은 지역 부동산을 동시에 사들였다는 말인가. 김 전 대변인은 최근 그 건물을 팔았는데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구입과 매각 시점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가.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 경제부총리는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사실상 지시했다. 총선용 쇼일 뿐이다. 정책 실패로 부동산 광란을 일으킨 정권이 왜 그 뒷감당을 공직자들에게 강요하나.

지난 10월 주한 미 대사관저 난입 사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경찰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친북 단체 10여명이 대사관저 담을 넘어 들어가 1시간 넘게 시위했는데 경찰은 "대처에 잘못이 없었다"고 한다. 중국대사관저가 공격받았어도 경찰이 이랬겠나.

작년 7월 동남아로 이주했다는 대통령 딸이 아버지 동창인 갤러리 대표에게 일자리 문의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 임기 중에 직계 가족이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전무후무할 일이다. 국민 세금으로 경호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 많은 여론이 해외 이주 사유를 밝히라고 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고 이상한 여론조사는 정권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를 믿는지 권력은 못 하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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